전남광주, 미편성 교육예산 4조 8천억 원 초과

  • 입력 2026.11.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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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 수능 공정성 확보 촉구

오준호 대표는 2026년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장관은 직을 걸고 수능시험 공정성 확보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일에 치러지는 가운데 AI 안경·초소형 전자기기 활용 부정행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 약속

용혜인 원내대표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정기회 내에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친밀관계폭력법 초안이 1년 2개월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의 2분기 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28.8% 상승하고 청년 인구가 10.2% 증가한 사실을 언급했다.

한덕수 석방 위기와 대법원 책임 요구

노서영 최고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위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이 책임지십시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연을 비판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20일에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교육재정 삭감 반대

신지혜 최고위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정책에 반대했다. 그녀는 현재 정부가 교육교부금 산식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을 조정하려는 방안을 비판하며, 전남광주 지역의 미편성 교육예산이 4조 8천억 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첫 경력 보장 및 사회연대경제 예산 증액 요구

김진서 최고위원은 청년 첫 경력 보장 제도의 설계 보완을 요구했으며, 이승석 최고위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관련 4,013억 원 예산이 1,485억 7,400만 원 삭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증액을 촉구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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