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2027년 예산에 136.6억 원 편성
경기도는 2027년도 예산안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136.6억 원 배정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 체계 점검 요구
이혜원 부위원장은 9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는 과정에서 필요 사업에 적기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기금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며 운용 체계 점검과 중장기 재원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환원사업비 87억 원 배정
경기도는 2027년 예산에 지역 환원사업비 총 87억 원을 포함해 연천, 양평, 가평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이혜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기금 운용 문제가 향후 예산 심의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발이익이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기금 운용 및 재원 확보 방안
경기도는 개발부담금 귀속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재원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와 기금 운용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금 편성액 | 136.6억 원 |
| 지역 환원사업비 | 87억 원 |
| 지원 대상 지역 | 연천·양평·가평 |
| 발표 일자 | 2026년 11월 16일 |
| 발표 기관 | 해당 기관 |
향후 일정 및 전망
기금 운용 체계 점검 결과는 다음 예산 심의와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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