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3줄로 먼저 확인하세요
· 점검 기간 : 2026년 11월 16일 ~ 12월 4일
· 주요 대상 : 진료비 게시·중대진료 설명 의무 위반 가능 병원
· 위반 시 처분 : 과태료·면허 정지 등
점검 일정과 대상
경남도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간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기존 점검 이력·민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농장동물 진료 병원도 포함한다.
점검 내용 및 기준
점검은 진료비 게시와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동물약품 관리, 처방전 발급, 진료부 작성·보존 등 전반적인 법령 준수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위반 시 처분 기준
| 위반 항목 | 처분 내용 |
|---|---|
| 진료비 미고지·초과 금액 징수 | 90만 원 이하 과태료 |
| 중대 진료 설명·동의 위반 | 90만 원 이하 과태료 |
| 허위 처방전 발급 | 1년 이내 면허 효력 정지·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방사선 장치 부적정 운영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계자 의견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동물병원의 법령 준수와 책임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이 더 나은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현장 지도와 개선 안내를 통해 동물병원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라온’ 위탁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진보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무죄에 '조작기소' 규정 및 관련자 처벌 촉구
▶ 진보당, 여자축구 심판 성희롱 발언 '솜방망이 처벌' 규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