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물병원 진료비·중대진료 설명 의무 점검 일정 및 위반처벌 안내

  • 입력 2026.1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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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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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기간 : 2026년 11월 16일 ~ 12월 4일

· 주요 대상 : 진료비 게시·중대진료 설명 의무 위반 가능 병원

· 위반 시 처분 : 과태료·면허 정지 등

점검 일정과 대상

경남도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간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기존 점검 이력·민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농장동물 진료 병원도 포함한다.

점검 내용 및 기준

점검은 진료비 게시와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동물약품 관리, 처방전 발급, 진료부 작성·보존 등 전반적인 법령 준수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위반 시 처분 기준

위반 항목처분 내용
진료비 미고지·초과 금액 징수90만 원 이하 과태료
중대 진료 설명·동의 위반9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처방전 발급1년 이내 면허 효력 정지·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방사선 장치 부적정 운영1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계자 의견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동물병원의 법령 준수와 책임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이 더 나은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현장 지도와 개선 안내를 통해 동물병원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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