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현주 의원, 친환경급식·과일간식·사회복무·선거사무 등 시 행정 전반 송곳 점검

  • 입력 2026.1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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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26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 비상기획관, 행정국 등 서울시 주요 부서들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부적정성과 수요예측 실패, 지자체 재정 및 행정 부담 문제 등을 잇달아 지적했다.

친환경급식비 목적 외 사용 증가와 농산물 사용률 기준 미달

서울시의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질 향상 및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2026년 총 2,5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2,071개 학교·유치원, 약 79만 8천 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및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급식비 집행의 적정성과 친환경농산물 사용 현황 등을 점검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친환경농산물 실제 사용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은 학교 96개교, 유치원 99개원 등 총 195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개 기관은 실제 사용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2026년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이 유치원·초·중·특수학교 70%, 고등학교 55%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기관의 실적은 권장기준과 현저한 격차를 나타냈다.

급식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급식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적건수는 2023년 137건에서 2024년 203건, 2025년 226건으로 증가해 2년 사이 약 65% 늘어났다. 점검 과정에서는 급식비를 인건비와 전기·가스요금, 퇴직 관련 경비 및 각종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동일한 기관에서 예산집행 오류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평생교육국은 반복 지적기관 관리와 급식비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현주 의원은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부족하며 서울시가 제시한 교육 및 인센티브 등 방안의 추진 근거와 기대효과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와 급식비 부적정 집행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며, “원인 분석 없이 대책을 제시하고, 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도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집행액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는 급식비의 30%를 분담하는 주체인 만큼 반복 지적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수요조사 빠진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집행률 5.9% 그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 과정의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전협의 미흡 실태를 지적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국산 과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재추진됐다. 2026년 서울시 사업예산은 총 42억 원으로 국비 12억 6000만 원(30%)과 시비 29억 4000만 원(70%)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당초 사업규모는 별도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서울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수의 약 70%인 7만 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실제 사업 개시 당시 참여인원은 약 6천 명으로 예상인원의 8.6%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2026년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5.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은 기존 서울시교육청 돌봄간식 지원사업과의 중복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돌봄간식을 지원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관련 제도와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서울시와의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전체 사업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제 참여수요와 기존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규모가 결정됐다면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존 돌봄간식과의 중복지원 문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6일 교육청이 제공하는 돌봄간식에 과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1일 권장 섭취량 범위 내에서 과일간식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이 조치 이후 34개 학교에서 약 2,400명이 추가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함께 건의한 과일간식 지원단가 인상과 학교 밖 돌봄기관 지원대상 확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평생교육국장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산집행률이 약 1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의원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올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제도개선 경험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원 줄어드는데 시비 부담 증대… 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 점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현주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 역시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었다.

구분2021년2025년 / 2026년변동률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정원374명298명-20.4%
자치구 배정 신청 인원2983명1292명-56.7%
시비 부담액19억 3000만원26억 4000만원+37%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 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 원으로 37% 증가했다.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관련해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며 병무청 및 자치구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배정 수요 감소가 청년들의 소집 지연과 복무 기회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체계의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2025년 약 120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병무청과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26년 6월 병역법 개정으로 전자적 복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와 관리 실효성 제고가 요구됐다. 오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수가 인상되는 동안 정작 복무할 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은 짚어봐야 한다”며 “처우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청년들의 병역이행 기회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는 국가가 부과하지만, 복무할 곳을 찾는 부담까지 청년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중앙정부 및 병무청과 협력해 합리적인 재정부담 체계를 마련하고, 복무기관의 운영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복무기회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과중과 선거관리경비 정산 검토 촉구

오현주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서울시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에 집중된 선거사무 부담과 선거관리경비 정산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다수의 지방공무원이 차출되면서 본래 행정 업무 수행 및 인력 운용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서울시가 취합한 자치구별 건의 현황에서도 선거사무에 따른 업무 과중 해소와 합리적인 인력 배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 의원은 차출 인원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부터 선거 종료 후까지 소요되는 업무량과 업무 시간, 일반 행정 공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서울시가 세밀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자치구의 개선 요구를 중앙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자체적인 보완책 마련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생산적인 업무 분담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부담과 행정공백까지 개별 직원이나 부서가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의 건의사항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정산 진행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집행결과를 바탕으로 정산 현황을 보완 보고했으며, 소송 및 선거결과 관련 정비사항이 마무리되면 잔여 경비를 최종 정산 및 반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잔여 경비 정산 일정과 함께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 추가 발생한 비용의 규모와 서울시 부담 근거를 철저히 따졌다. 오 의원은 “선거관리경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집행과 정산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잔여 경비의 최종 정산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비용 부담의 적정성까지 철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은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 급식비 부적정 집행 환수를 넘어선 반복 지적기관 관리기준 신설, 국정과제 사업 추진 시 사전 수요조사 및 교육청 협의 의무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선거관리경비의 명확한 정산 및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적된 대책들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교육청과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 체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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