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체계 점검 현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2026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운영지원과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체계와 학생교육원 이전 계획을 점검했다.
복무 위반 실태와 요구 사항
정 의원은 교육감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신청하는 주체임에도 본청이 복무 위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자료에는 올해 복무 위반 내역이 누락돼 있었으며, 질의 과정에서야 2026년 위반이 59건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정 의원은 연도별 경고·복무 연장·고발 등 처분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학생 피해 대응 및 교육 강화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례가 있었고, 배치 전 2시간에 그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을 지적하며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위 이력이 있는 요원은 학생을 접하는 기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원 보호와 법률 지원 미비
정 의원은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 아동학대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를 들어, 경기도에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무 위반과 피해 사례를 본청이 분기별로 집계하고, 학부모 통보 기준 및 요원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복무 관리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정현미 의원 발언
"관리를 단위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본청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주요 내용 표
| 항목 | 내용 |
|---|---|
| 감사 일시 | 2026년 11월 13일 |
| 위반 건수 | 59건 |
| 주요 요구 | 연도별 처분 내역 제출, 교육 강화, 보호·법률 지원 방안 마련 |
향후 과제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사회복무요원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고, 복무 위반 사례를 정기적으로 집계·공개하며, 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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