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63조 2천억 원 더 걷힐 전망이며, 정부가 내년도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158조 4,720억 원 웃돌 것으로 보고 차액을 추가세수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세수가 늘어날 때 미래를 대비한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안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 없이 기금에 직접 넣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신규 법안에는 미래대응기금에 불평등·양극화 해소계정을 신설해 주거·돌봄·의료 등 기본서비스 격차 완화 사업을 지원하고, 초과세수 전입 시 국회의 예산심의와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감액 한도 설정 법안,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법안 등도 함께 연계 추진된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상시적 의무지출 사업의 무분별한 기금 이관을 막고 기획예산처장관의 검토와 국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등 정부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당은 이번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지방과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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