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11월 15일 논평을 통해 "위험은 국민에게, 이익은 대자본에게 돌아가는 초광역특구법. 철회하고 4가지 요구를 반영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사회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주52시간 노동특례로 시선을 끌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주52시간 특례가 빠지더라도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 완화, 무급휴일 및 파견 노동자 확대, 민간기업의 토지 강제 수용권 등 문제가 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출 상위 10대 기업이 세금 4조 2천억 원을 감면받았음에도 설비투자의 최대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대주면서 고용 약속이나 미이행 시 반환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현 법안 철회 및 충분한 공청회 심사, 노동권·환경·안전·의료 및 재벌 지배구조 규제 특례 삭제, 세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고용·투명성 조건 부과,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동의권 보장 등 4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출처 : 사회민주당 브리핑 (https://www.samindang.kr/news/briefing/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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