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2026년 11월 14일 정책위 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정부예산이 ‘성장을 위한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예산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93조 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공공임대 예산은 29.9조 원으로 역대 최고이지만, 증액된 8.6조 원 중 72%가 보편형에 배정돼 청년 중심 공급이 확대된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저소득층 대상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통합공공임대 물량이 43.7% 감소한다.
복지·돌봄 분야 AI 예산은 4배 이상 확대됐지만, 현장 인력은 감소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715명 중 62명을, 통합사례관리사는 33명을 각각 감축했다. AI 예산 대부분이 플랫폼 구축에 쓰이며 현장 지원 예산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돌봄 예산에서도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은 동결됐으며, 책임의료기관 인건비도 80억 원으로 유지된 반면 AI 사업은 244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아이돌봄 국비 비율도 65%에서 49%로 낮아져 963억 원이 삭감됐다.
출처 : 사회민주당 브리핑 (https://www.samindang.kr/news/briefing/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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