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 서면 진행 현황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면심의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라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 재정 상황 및 연말 조성액 감소
2026년 사회적경제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말 조성액이 37억 4,300만 원 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융자금 회수와 향후 유입액·지출 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잔액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집행률 현황
| 항목 | 내용 |
|---|---|
| 지난해 총 지원액 | 40억 원 |
| 지난해 집행액 | 19억 2천만 원 |
| 올해(9월 말 기준) 총 지원액 | 30억 원 |
| 올해 집행액 | 14억 원 |
| 집행률 | 46.7% |
위 표는 2025년 대비 2026년 집행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은행 여신심사 탈락으로 지원이 부진했으며, 올해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협동자산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협동자산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 여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취지가 약화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신청 단계에서 금융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최 의원은 “기금은 조성뿐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융자금 회수와 연도별 잔액 전망을 반영한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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