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을 요구한 데 대해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해당 법안을 두고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미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를 요청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이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 행동대장'이라 부른 것을 두고는 근거 없는 정치적 낙인찍기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남의 일에 훈수를 두기 전에 본인을 둘러싼 한강버스 의혹부터 답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 시장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62&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 8조 2천억 삭감 논란에 대해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거부권 방탄' 원조…적반하장 유분수" 비판
▶ 더불어민주당, 남산 케이블카 독점 관련 오세훈 시장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