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검으로 다시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차라리 ‘대통령 무죄 특검’이라고 이름 붙이십시오"라며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길이길이 망신으로 남을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은 멈춘 상태에서 특검을 통해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조작기소' 프레임을 씌우는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특검에 참여할 법조인들 역시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동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면 원 사건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터 재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0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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