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손으로 뽑은 규제합리화 우수 제안 11건… 재난 시 문화유산 선조치 허용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요 및 접수 현황

국무조정실은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금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속 관행적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상향식으로 국민이 직접 발굴 제안한 과제를 정부가 검토 개선하고, 개선과제 중에 다시 국민이 직접 우수 과제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중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예비 과제 14건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 순위를 확정하였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는 보다 폭넓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 공모전보다 제안 접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규제합리화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를 사회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 재난 안전 대응의 유연성 확보, 행정절차 간소화와 표준화 등으로 정리했다.

대상 및 최우수상에 선정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은 긴급 재난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 후신고 허용이다. 현재는 국가유산 지정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행위는 사전 허가 대상이나, 산불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선제적 즉각적 조치가 곤란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찰 방향으로 산불이 빠르게 번지자 사찰 관계자는 수목을 베어 방화선을 만들려 했으나 사전허가가 필요했던 사례가 제시됐다. 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법률 제 개정을 추진하여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조치 후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은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과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이다. 본인 외 인물이 취득된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본인 외 인물 동의 필요 등 절차 요구가 있었으나, 개보위는 영상정보주체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시 법정 대리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적용기준 불명확하여 겪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일선 현장 업무처리 기준에 사실조사 대표적 적용 대상으로 미성년인 부모를 명시할 예정이다.

우수상 및 장려상에 포함된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우수상에는 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법령간 달랐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확인신청 방문접수 허용이 선정되었다. 유선 등 선박 목적에 관혼상제 용도를 추가하고 마리나선박을 일시적으로 해양장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개별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시행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이 일괄 정비된다. 아울러 장려상에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 취소 허용, 지자체 계약 시 불필요한 중복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축산물 판매업소 타 지자체 이전 시 변경신고만 허용, 우수조달물품의 단순 규격 추가 신청 시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가 선정되었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제안과 심사 과정을 거친 주요 수치들은 다음과 같다.

향후 추진 계획 및 후속 조치 사항

이번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11건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1위부터 11위까지 순위가 결정되었다. 1위인 국가유산 보호 선조치 후신고 제도는 유산청이 관련 법률 제 개정을 추진한다. 2위인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3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3위인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는 행정안전부가 일선 현장 업무처리 기준에 사실조사 대표적 적용 대상으로 미성년인 부모를 명시하여 원활한 전입신고와 그에 따른 육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 외 노동부, 중기부, 관세청, 행안부, 국토부, 식약처, 조달청 등 소관 부처별로 고시 개정 및 시스템 개편 등이 추진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 체감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각 소관 부처와 함께 선정된 개선 과제들의 후속 입법 및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한성숙 국무총리, 대전상공회의소서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 [속보]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국민 제안 1,541건 가운데 11건 우수 선정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