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입력 2026.11.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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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정부24에 ‘온동네 돌봄’ 통합 창구를 구축해 초등돌봄 서비스를 일원화한다.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계획

누적 잔액 2.1조 원에 달하는 카드포인트를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한다. 전환 신청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또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 발표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1,541건 중 11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주요 제안으로는 ‘긴급 재난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 후신고 허용’,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등이 있다.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합동대응

ICAO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국토부 중심으로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응반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11월부터는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해 남은 과제와 보완사항을 집중 검토한다.

총리 발언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 정책 재점검과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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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성숙 국무총리, 대전상공회의소서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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