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3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이수진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813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813 · 발의일 2026-11-13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수사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이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해 삭제·사이트 폐쇄·운영자 신원 확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해외 서버에 숨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정보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고 잠입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정도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거나 증거를 모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범죄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가가 나면 수사관은 성착취물을 지우거나 사이트를 닫고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을 더 빨리 보호하고 숨은 범죄 조직을 실제로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원격으로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원 허가와 보충성 요건을 둔 것입니다.
**영향 대상**: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수사기관 #온라인사이트운영자 #해외서버
## 발의자
-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원문 표기: 이수진의원 등 11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99D2BE165E3436F8B9C768BA1AA07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4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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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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