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6. 11. 13.(금) 11:00 이후(11. 13.(금) 석간) / 배포 : 2026. 11. 13.(금)
-12월 2일부터 평가, 항공기 운항 등 9개 분야 국제기준 이행 실태 확인
- 범정부 합동대응반→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하고 최종 점검
☐ 정부는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11.13.,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제도이다.
ㅇ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ICAO 평가단은 국토교통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주요 항공사와 공항 등 12개 정부기관 및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의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ㅇ 평가 대상은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이다.
☐ 정부는 그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왔다.
ㅇ 특히 국제기준이 국내기준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자체 검증하고 국제기준 대비 미흡했던「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ㅇ 또한, 공항 건설·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항공청이 맡아 온 공항이착륙·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해 항공교통관리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11월 2일 기존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평가 전까지 분야별로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집중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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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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