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학생과 교육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경기도내 급식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이 100명이 넘는 현실을 짚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도 차원에서 선제적인 기준을 마련해 조리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 지원 격차와 통학 문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약 400개교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151개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복지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거점형 운영 등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대상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 통학취약지역 학생들이 30~40분씩 통학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순환형 에듀버스와 똑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교통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경기도,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현장 중심 행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자치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벽깨기와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대상인데도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 장시간 통학을 감내하는 학생, 지역 교육활동에서 소외된 교육공동체가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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