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는 주민대피계획을 의무화하고, 국가중요시설 및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산사태 등 위험 상황 시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재난 발생 전 주민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이는 불법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 보호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림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림재난 발생 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림재난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진천산림항공관리소·한국전력공사, 농다리 문화생태공원서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 거창군 마리면, 산불예방 결의대회…강화된 과태료 홍보
▶ 김천시, 가을 산불예방 결의대회…참가 240명·대응 체계 강화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