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투자형 R&D 등 성과 공유형 정부지원 확대 필요
- AI 확산에 따른 채용시장 영향 가시화, 정부의 선제 대응 중요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은 11월 13일(금),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진단하는 한편 재정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 일시/장소 : ’26.11.13.(금), 15:30 / 서울 한국재정정보원
▪ 참석자 : (기획처) 차관, 재정혁신정책관, 혁신경제전환과장 등(산업연) 권남훈 원장, 이두희 연구부원장, 조재한 산업미래정책센터장 등
이날 산업연구원 연구진은 ➊우리나라 산업분야 재정지원의 정량 분석결과와 시사점, ➋채용공고와 AI 사용 데이터로 본 AI의 일자리 영향, ➌지분투자형 재정지원의 해외사례 및 국내 도입 시사점 등 세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재한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OECD 산업정책 통계(QuIS*)로 주요국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분석 대상 20개국 중 산업정책 사업 수가 가장 많고 개별 사업 규모가 작아 지원이 분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을 통폐합해 지원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OECD QuIS(Quantifying Industrial Strategies) : 국가별 산업정책 규모와 구성을 정량 분석하는 OECD 프로젝트
이어 민순홍 혁신인재정책팀장은 온라인 채용공고 2,238만 건과 AI 사용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자처럼 AI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채용공고가 두드러지게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지원·회계경리처럼 정형화된 업무가 많은 직종에서는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는 등 고용 통계보다 채용 단계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재한 센터장은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약 89억 달러를 지분 약 10%로 전환한 사례와, EU가 연구개발 보조금과 지분투자를 결합해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려면 지분투자형 정부지원을 확대해 ‘정부 지원 → 기업 성과 공유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범 차관은 "보조와 출연 중심의 지원은 기업이 크게 성장해도 그 성과를 공공이 나눌 장치가 약했다"면서, "2027년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분투자형 지원을 넓히고, 관리체계를 탄탄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만큼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산업연구원이 자주 머리를 맞대고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원장은 “미·중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런 접근에는 증거와 치밀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대안 제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산업연구원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의 신속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향후 재정운용과 재정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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