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차 석유 최고가격 11차 수준으로 동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14일(토)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 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12 차 최고가격은 11 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 원 , 경유 1,773 원 , 등유 1,380 원이다 . 최근 카타르 등의 중재에 따라 미 - 이란 종전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지속되는 등 중동 지역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 국제유가는 두바이 브렌트유가 배럴당 90 불대로 10 월 평균 대비 하락하였으나 , 현재 최고가격이 정해진 6 월말보다는 배럴당 약 20 불 이상 높은 수준이다 .

국제유가 및 해상운임 변동 현황

한편 ,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등 위험 증가로 원유 운 송비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산업통상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6월 26일 72달러에서 7월 84달러, 10월 108달러, 11월 12일 96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6월 26일 65달러, 7월 77달러, 10월 111달러, 11월 12일 90달러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월 26일 69달러, 7월 79달러, 10월 97달러, 11월 12일 89달러로 집계됐다. 또한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운임지수(World Scale)는 2월 27일 225에서 6월 26일 295, 11월 6일 1,202로 올랐다.

정부의 최고가격 동결 배경

이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이나 ,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 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최고가격을 지난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12차 최고가격 적용 기간은 11 월 14 일 ( 토 ) 00 시부터 4 주간이다 .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 분석

한편 , 최근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의 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11 월 12 일 발표한 현안 분석자료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 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월평균 약 0.6 %p 낮 아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 10 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8 월 , 9 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1.8%, 11.9% 로 거의 유지된 반면 , 해외 주요국들은 상승률이 확대된 점을 들어 ,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향후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계획

산업통상부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국내외 경제 및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확정된 12 차 최고가격은 11 월 14 일 0 시부터 향후 4 주간 동안 리터당 휘발유 1,784 원 , 경유 1,773 원 , 등유 1,380 원으로 공식 적용된다 . 산업통상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부는 11월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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