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연장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인하율은 올해 5월부터 유지돼 왔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종전과 같으며, 인하 조치가 없을 때보다 각각 122원, 145원, 51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과 물류 운송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화물차 등에 쓰이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책 대응 여력도 함께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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