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월드(이사장 손정모)는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유연수법’ 입법 동의 서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세이브월드 홍보대사 유연수 선수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 법안 내용과 목표를 설명한다.
‘유연수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소 형량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올리고, 영구장애를 남긴 경우 벌금형을 없애 징역형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형량 상향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져 실형을 받게 만든다. 또한, 적발자에게 1년간 매월 계도·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세이브월드에 따르면 2024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1%에 달한다. 손정모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재범률을 줄이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법 개정이 쉬울 수는 없겠지만, 이번 입법 진행 상황을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 비용은 기부자 복재성 씨가 지정한 기금으로 충당돼 국가 예산이나 세금이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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