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에서 사용하려는 국민이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려는 경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 운전 시 유의 사항 등은 재외공관 누리집이나 현지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동포청과 경찰청은 재외공관을 통해 국가별 해외 운전 정보 내용을 누리집에 적기 게시토록 하고 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알림 서비스와 연동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수요자 친화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단계에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국가와 해당 국가의 운전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문자 알림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제공 방식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외동포청이 협업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및 주의사항,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특히 해외 운전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 외에도 나라마다 운전 시 소지가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해외에서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한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려는 경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 운전 시 유의 사항 등은 재외공관 누리집이나 현지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동포청과 경찰청은 재외공관을 통해 국가별 해외 운전 정보 내용을 누리집에 적기 게시토록 하고 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알림 서비스와 연동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단계에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관계 기관장 입장과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
김경협 동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별 해외 운전 유의 사항까지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면허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국민이 해외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해외 운전 관련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외공관의 안내 및 관련 논란과 관련해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25일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 현지 운전 관련 유의 사항 안내를 게시했다. 대사관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지난달 25일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받은 서류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번역·공증문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교통사고 원인과 운전 안전 대책
국내에서는 브레이크 제동력이 손실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오작동 가능성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언론 보도된 사고 149건 가운데 73.2%가 페달 오조작 사고였다. 나머지 40건은 조사 또는 감정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도입 필요성과 운전면허 교육 강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뿐 아니라 초보, 나아가 베테랑 운전자도 마음이 급하면 오조작이 생길 수 있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애프터마켓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29년부터 신차에 단계적으로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외동포청,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유의 사항과 사용 가능 국가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면허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해외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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