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총 6,319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잠정 결정한 것을 두고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엄정하게 규율하고,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 속에서도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특히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메뉴 가격과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마저 제약받아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과징금 부과를 넘어 불공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질서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가격 결정권 보장,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산정기준 투명화, 피해구제 제도 강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재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한 단축 등을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서비스 서비스이용료 제한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453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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