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내용 발표…부동산·법무·경제 정책 비판

입력 2026.1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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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핵심 내용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요구가 4일 만에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과 당의 입장 차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만찬에서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압적인 찍어누르기’라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이용철 후보자는 검찰 수사·공판 실무 경험이 없으며, 최근 10년간 법조 경력은 ‘임명공증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980년 연세대 시위 구금 사실을 근거로 210여만 원 보상금을 신청한 뒤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전·월세 시장과 기업 정책 비판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7.22%이며, 서울 평균 월세는 166만 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제 개편을 전면 철회하고, 토지거래허가제·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법인세율을 전 구간 1%씩 낮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