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요
경남도는 2026년 11월 13일 오후 3시 09분, 도청 본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무자 교육’을 열어 도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담당자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대상 및 참석자
이번 교육에는 도와 시군 건설 관련 부서 담당자, 공사 감독관, 불법하도급 조사 및 행정처분 담당자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
| 항목 | 내용 |
|---|---|
| 법령·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허용·제한 기준 |
| 위반 사례 | 불법하도급 주요 위반 사례 소개 |
| 발주 검토 |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시 검토 사항 |
| 현장 조사 | 국토교통부 통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실태조사·단속 요령 |
| 행정처분 | 행정처분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 |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
2026년 6월부터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확대됐으며, 과징금 부과율과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강화되었습니다.
관계자 발언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결국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홍보와 실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하도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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