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입력 2026.11.1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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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11월 12일(목) 전문건설회관 18층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7월에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약 6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여기에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건설하도급조사팀장·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시공능력 평가 21~50위에 오른 29개 종합건설사 임원들이 포함되었다.

하도급대금 조정 결과, 23개 건설사는 원자재·유가 상승을 반영해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약 184억 원 늘렸다. 특히 에이치제이중공업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총 33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유보금 관행 개선을 위해 11개 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유보금 설정을 차단했으며, 정기적인 대금 지급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5개 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사실을 통보하고, 손해배상액을 협의해 분담할 방안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14개 건설사는 산업안전·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했으며, 16개 건설사는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거나 신설했다. 모범사례로는 우미건설의 ESG 경영 컨설팅, 한신공영 등 4개사의 법령·안전교육 지원, 두산건설의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자이씨앤에이의 부당특약 AI 챗봇 도입 등이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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