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소외학생 지원 예산 5배 확대에도 대상 제한 지적

  • 입력 2026.1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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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대와 현황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는 다문화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을 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년 사업 예산은 200만 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1,000만 원으로 5배 증가했으며, 연간 운영 횟수도 1회에서 6회로 확대되었다.

실제 참여 현황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단 한 차례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다문화학생 7명만 참여했다. 2026년에도 9월까지 진행된 모든 기수는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미금 의원의 비판

"예산을 5배 늘렸지만, 다양한 교육소외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적했다. 이어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을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학생 상담과 위기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나선 노력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와 제언

최 의원은 "교육소외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살펴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해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학교생활 부적응학생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목내용
사업명미디어·방송교육 및 정서·진로 회복 프로그램
전년도 예산200만 원
2026년 예산1,000만 원
연간 운영 횟수1회 → 6회
주요 대상다문화학생 (2025년 7명, 2026년 다문화학생 전용)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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