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연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기업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인정 범위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조사와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 이를 거부한 징계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공개변론 앞두고 열린 논의 무대
이번 심포지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리는 자리다. 대법원은 내달 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사건의 원고인 학교법인 직원은 징계조사 면담 때 변호사 동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뒤 해고됐고, 다른 사건의 원고인 클라우드 기업 직원도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배석시킬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은 뒤 징계해고됐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를 징계조사 및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와 의미를 살펴보고,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데 두고 있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 어느 단계까지 조력을 인정할지, 사용자의 징계절차 운영 자율성을 어느 범위까지 볼지 등이 논의 대상이다. 대법원이 사기업과 학교법인 등의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 또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심리할 예정인 만큼, 이번 행사는 관련 쟁점을 짚는 자리로 꾸려진다.
법관·검사·공무원 절차와의 비교
현행법에는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허용하는 규정이 이미 여럿 있다.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도 소청심사와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제도와 비교해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을 어떻게 볼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구분 | 내용 |
|---|---|
| 법관징계법 | 특별변호인 선임 가능 |
| 검사징계법 | 특별변호인 선임 가능 |
| 국가공무원법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 행정절차법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반면 사기업 징계절차는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명문 근거가 있는지와 기업의 절차 운영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와 인정 범위, 절차적 보장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근로자의 방어권과 기업의 절차 운영상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자 5명, 절차와 제도 과제 논의
심포지엄에는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한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심포지엄은 황수림 서울변회 법제이사의 개회와 조순열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뒤, 각 토론자가 차례로 주제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단계별 동석 허용 여부, 법적 근거, 동석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동석을 불허한 징계의 효력 등을 따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노동·경영계 단체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의견서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심포지엄은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런 쟁점들을 짚는 민간 차원의 논의 장으로 열리게 됐다.
민간기업 징계에 미칠 영향 주목
이번 사건은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관한 판단이 향후 실무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공법상 징계 사건과 지난 8월 사립학교 교원 징계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법리를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징계절차에도 적용할지 심리한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이어왔다. 공개변론은 내달 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리며 유튜브 등 플랫폼으로 생중계된다. 서울변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 조력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법원 심리와 맞물려 사기업 징계절차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앞당겨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https://www.seoulbar.or.kr/cop/bbs/3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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