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공직 인사와 관련해 변호사의 과거 변론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만으로 직무수행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개인 자질까지 문제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의 경중이나 사회적 비난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은 사건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와 증거의 충분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역할임을 밝혔다.
협회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이 사건 내용이 아닌 법률과 윤리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방어권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https://m.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5624&types=3&searchtype=&searchstr=)
· · · · · · · · · ·
관련기사
▶ 기본소득당, 5·18 개헌·제7공화국 선언…헌법 개정안 발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