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손잡고 신기술 규제 혁신 나선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월 12일 산격청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독립기구로 현장 애로를 발굴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 공동 발굴 및 해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제혁신 정보·사례 공유 및 홍보 공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양 기관은 단지 협약서 서명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장 행보에 나섰다. 협약식 직후 대구스케일업허브(DASH)로 이동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문위원,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 정병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장, 김종락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담당관 및 지역 창업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창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밀착형 규제컨설팅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이 힘 모아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 정비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조례와 규칙은 대구시가 손보고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옴부즈만이 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유기적인 협력 방식을 골자로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제도나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돕는 사람이나 기구를 뜻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를 둔 독립기구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옴부즈만이 컨설팅하고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양 기관이 협력해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하며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선애 대구시 규제혁신과장은 상시 협력 체계가 자리 잡으면 기업들이 어느 기관에 개선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규제도 더 빨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기업이 되풀이해 겪는 문제를 찾아 조례나 제도를 고치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창업 기업과 소상공인이 규제 대응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줄면 제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에 더 힘을 쏟을 여지도 생긴다. 양 기관은 규제혁신 정보와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상위법령에 막혀 해결하기 힘들었던 묵은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대구시와 힘을 모으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등에 대한 밀착형 컨설팅과 정책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스케일업허브에서 열린 신기술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협약 체결 직후인 12일 오후 동구 대구스케일업허브(DASH)에서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지역 창업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신기술의 현장 적용과 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창업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규제 문제들을 놓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정부도 최근 로봇의 현장 활용을 위한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4족보행 순찰로봇의 보행자도로 운행과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이 승인된 바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 공동활용은 개발·활용 기반에 연결되고 시험·인증과 로봇 도입 근거는 현장 적용에 연결되며 공공조달 진입은 판로 확보에 연결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연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현장 건의 쏟아져

대구스케일업허브에서 개최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는 신기술 분야 창업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인공지능 기업 애드원은 산업별 표준 학습데이터 구축과 공동활용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자체 플랫폼이 없는 중소기업은 국내 이용자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 해외 데이터에 의존하는 데다 국내 환경 보정에 추가 비용까지 든다는 이유에서다. 애드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구축 데이터를 공동자산으로 축적하자고 제안했다. 메디컬 AI 기업 에이아이씨유는 근로자의 생체신호와 보행을 분석하는 산업안전 서비스의 적용 기준을 명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단지 내 로봇 운행과 사고 책임, 근로자 촬영 동의, 뇌·인지질환 위험 판단보조 기능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가 모호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 후장착 친환경 기술의 별도 평가·인증체계 마련을 건의한 헤즈, 기업 귀책 없는 인증 지연 시 시험 결과물 사후 제출 허용을 요청한 아워비, 공공조달 입찰 시 기존 납품실적 외 현장 실증결과 보완 평가를 건의한 유니파이 등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수소발생장치 인증기준 마련과 산업현장 순찰로봇 도입 근거 마련 등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시험 및 인증서 제출기한 개선과 기술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기회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규제는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응하여 속도감 있게 해법을 찾아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과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발굴과 정비, 규제혁신 정보 및 사례 공유를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 협력체계를 견고히 다지고 밀착형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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