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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총액 : 2조 3788억 원
· 대상 건수 : 129만 6000건
· 소득 기준 상향 : 3700만원 → 4700만원
농외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17년 만에 처음 있는 변화이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총 지급액 | 2조 3788억 원 |
| 대상 건수 | 129만 6000건 |
| 소농직불금 대상 | 54만 4000농가 (7061억 원) |
| 면적직불금 대상 | 75만 2000건 (1조 6727억 원) |
| 총 지급면적 | 103만 2000㏊ |
| 소농직불금 면적 | 15만 9000㏊ |
| 면적직불금 면적 | 87만 3000㏊ |
지난해 대비 대상 건수는 1만 1000건 증가했으며, 지급 총액은 55억 원 감소해 2조 3843억 원이었다.
신청·검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농식품부는 3~5월에 접수된 133만 2000건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해 자격 요건을 검증했다. 그 결과 약 3만 6000건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16개 준수사항(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 건수는 1만 7255건, 감액액은 약 32억 원이다.
향후 지급 일정은?
농식품부는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하고, 지방정부가 대상자와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직불금을 순차 지급한다. 실제 입금일은 지방정부별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관계자 의견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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