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가계약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발주한 사업이 지역기업의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38조 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의 계약실적은 107조 8000억 원(45.2%)에 달했다.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비수도권 발주액 105조 원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액은 70조 2000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34조 8000억 원은 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발주한 사업을 해당 권역 기업이 수주한 비율도 공사는 78.7%였지만, 물품은 61.2%, 용역은 53.7%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의 입찰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공공기관 공사 지역의무공동계약 3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을 현행 국가기관 88억 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 원 미만에서 모두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계약의 경우 지역업체가 최소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준 상향으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약 1조 6000억 원 증가하고, 지역업체 수주액은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참여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현재는 지역업체가 공동공사에 참여하더라도 입찰·낙찰 평가에서 인정받는 시공비율이 해당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 이내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원칙적으로 2배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3배 이내까지 인정한다. 이를 통해 대형공사 수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물품·용역 분야 권역별 가점 차등화와 지방 이전 중소기업 지원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에 부여하는 입찰 가점을 차등화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수도권인 1권역부터 상대적으로 낙후된 4권역까지 구분하고,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2권역 0.5점, 3권역 1점, 4권역 1.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에는 이전 지역에 따라 1.5점부터 3점의 가점을 이전 후 2년간 부여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조세포탈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억 원 이상 물품제조 적격심사에서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만점 기준도 기준실적의 50%로 완화한다. 그동안 별도 우대장치가 없었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분야에도 비수도권 기업 우대를 도입하며,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위한 별도의 제한경쟁입찰도 도입해 해당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구분 | 기존 적용 기준 | 개선 적용 기준 |
|---|---|---|
| 국가기관 지역의무공동계약 | 88억 원 미만 | 300억 원 미만 |
| 공공기관 지역의무공동계약 | 265억 원 미만 | 300억 원 미만 |
| 지방이전 중소기업 납품실적 인정기간 | 5년 | 7년 |
| 인구감소지역 소액 수의계약 한도 | 2000만 원 | 5000만 원 |
페이퍼컴퍼니 차단 및 향후 제도 정비 일정
지역기업 우대제도가 형식적인 참여나 허위 지방이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지분과 실제 시공실적을 비교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며,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우대 시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도입한다.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신청한 기업은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실제 사업활동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한 현장 사실조사를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100억 원 미만 종합·전문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를 내년 1월부터 300억 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확대하고, 물품 분야에서도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과 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를 확대하고 공급물품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역의무공동계약 기준금액 상향과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입찰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지침과 규정을 정비하고,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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