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경제성장전략’ 12월중 마련,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
-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 수립
- 범정부 ‘양극화 대응 전담반(TF)’ 구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사회 격차완화 5대 분야 핵심과제 발굴·추진
- 지역의무 공동계약 기준금액 대폭 확대, 지방이전 중소기업 평가 우대 등국가계약 제도를 지방주도 성장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
-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위해 11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11월 14일 0시부터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3일 0시에 발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11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이형일 부총리는 “조금 전 발표된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3.9만명 증가하여 4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하면서, “9월 경상수지 또한 614억 6천만불 흑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월간 600억불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6.6)6.3 (7)10.8 (8)18.4 (9)11.3 (10)13.9
이 부총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부총리는 “첫째, ‘더 큰 성장’을 위한 대도약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하면서, “잠재성장률 반등 흐름을 이어갈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등 신산업 육성, 기업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둘째, 더 큰 성장을 ‘더 따뜻한 민생’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 ｢1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한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2년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전망주기 개편과 연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되 수정전망 발표시 달라진 경제상황 대응을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중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위해 준비할 예정이다.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피지컬 AI는 제조현장에서 AI를 구현하는 ‘몸’이다. 이러한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표준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센서(온-센서 AI)는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
* 로봇의 팔·다리·손가락 등에 장착되어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품
** K-로봇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27~‘29년, 총 1,000억원), 배터리산업 경쟁력강화 기술개발(’27~‘31년, 총 2,714억원)온-센서 AI 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27~‘30년, 총 498억원) 등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양극화 대응도 본격화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TF 산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사회 격차완화 5대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문제해결형 핵심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선행 등으로 나누어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주요 핵심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총괄반) 재경부·복지부 1차관 공동팀장, (5대 분야별 작업반) 주관부처 차관 팀장
지역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도 추진한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기업 참여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실제 공사 참여도가 입찰·낙찰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지방기업 가점을 ‘지방우대지수(행안부)’에 따라 권역별로 차등 부여***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경영상태 평가 및 납품실적 요건****을 우대한다.
*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기준 금액 상향: (現) 국가88억원, 공공기관265억원 미만 → (改) 300억원 미만
** 시공비율(입·낙찰 평가시 인정되는 참여기업 지분율): (現)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 내에서만 인정 → (改)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 원칙(필요시 3배 이내)으로 확대
*** (예)지방이전: (1→4권역)3점 > (1→3권역)2점 > (1→2권역)1.5점 / 소재권역: (4권역)1.5점 > (3권역)1점 > (2권역)0.5점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5→7년) 및 만점 기준 완화(기준실적의 100→50%)
끝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한편, 11월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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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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