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인상 적용 시점 및 대상
영주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인상한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건물 부속 토지 제외)를 의미한다.
인상된 과태료 구분
| 위반 단계 | 기존 과태료 | 인상 후 과태료 |
|---|---|---|
| 1차 | 50만 원 | 90만 원 |
| 2차 | 100만 원 | 150만 원 |
| 3차 | 200만 원 | 300만 원 |
불법소각 위험 지역 및 시기
산림뿐 아니라 인근 논·밭 등에서도 허가 없이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가을철 수확 후 남은 잔재물을 태우는 경우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영주시의 예방·대응 계획
영주시는 마을 안내방송과 홍보물을 통해 개정된 과태료 기준을 알리고, 읍·면·동과 협력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관계자 의견
우정필 산림과장은 "농작물 잔재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작은 불씨도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만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림 주변에서의 불법소각을 삼가고, 영농부산물 처리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예방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산불이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영주시청 산림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영주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영주시, 신규 공무원 21명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영주시, 암 생존자 건강 회복 돕는 ‘건강동행’ 마무리…산림치유 프로그램 큰 호응
▶ 진천산림항공관리소·한국전력공사, 농다리 문화생태공원서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