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금 경기도의원, 관사 방치 지적부터 통학로 안전·진로체험 현장 행보까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학교 관사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예산 집행의 허점과 묵인된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비롯해 지역 현장 간담회와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교육 현안을 짚어본다.

방치되는 학교 관사… 예산 집행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 허점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2026년 11월 10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관사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한 관사가 입주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내 학교 관사 11곳 중 실제로 사용되는 곳은 3곳, 미사용률은 72.7%에 달하는 것으로 밝쳐졌다. 이는 관사를 보유한 도내 19개 교육지원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2곳 이상 보유한 지원청에서는 가장 높은 미사용률이다. 더군다나 입주자가 없는 관사에 최근 3년 동안 900만 원 가까운 운영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 관사는 지난해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대적인 환경개선 공사를 마쳤으나, 2026년 9월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입주자도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입주 수요나 보수 후 활용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 체계의 허술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빈 관사 8곳의 향후 활용계획은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같은 관사에 대한 자료마다 활용계획이 엇갈리는 사례도 발견됐다. 최 의원은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관리사항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쓰지 않는 관사라면 활용, 전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계획란을 비워둔 채 운영비만 쓰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방치”라고 질타했다. 공실 장기화와 보수 후 미사용, 자료 간 불일치에 대한 관리 책임을 교육지원청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통학로 보행안전망 구축… 경기도형 안심 통학 생활권 모색

최미금 의원은 관사 문제 지적에 앞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가꾸기 위한 입법 활동과 토론회 개최에도 주력해 왔다. 최 의원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방안―학생들의 안전한 경기도, 통학로에서 생활공간까지」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학부모와 일선 학교·교육 관계자, 유관기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확대 등 물리적 시설 위주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내부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고가 지속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제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사고 건수는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가운데 이면도로가 35.7%, 횡단보도가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통학 생활권 전반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는 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이 경기도형 ‘안전 통학로 인증제’ 도입과 아동 참여형 안전지도 제작을 제안했으며, 임은정 경기남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몇 대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무인단속 카메라를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목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김세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도 보행안전지도사 배치와 현장 밀착형 안전교육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미금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공간”이라며 “집 앞 골목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학교 앞 도로까지 안전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257개 학교에 별도의 보행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못한 실태를 지적한 최 의원은 수원 서호초등학교의 기관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요인 발굴·개선·검증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의 주체와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입법과 정책개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 동탄3동·반월동 교육현안 현장 점검과 교육감 직접 전달

최미금 의원은 지역 학교 현황 파악과 예산 반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 활동도 병행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화성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미금 의원과 소통하는 교육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급편성과 통학안전, 급식 운영 등 동탄3동·반월동 지역 학교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해 이향숙 기산초등학교장, 박재서 능동중학교장, 이명숙 화성반월중학교장, 유순관 화성반월고등학교장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능동중학교의 학생 및 학급 수 급감 현황을 논의하며 학급당 정원을 기존 28∼30명 기준보다 낮게 조정하는 탄력적 학급편성안을 검토했다. 통학안전 대책으로는 화성반월중학교 교문 앞 신호등 신설과 능동중학교 주변 파손 보도블록·안전펜스 정비를 화성시에 요청하고, 권역별 통학 순환버스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급식 분야에서는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절차 간소화와 화성반월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기간 단축을 주문했으며, 간담회 다음 날인 9월 16일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가 화성반월고를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2027년도 교육환경개선 단위사업 수요는 8개 학교, 총 24억 7,875만 3천원 규모다.

최 의원은 “신호등 하나, 보도블록 한 장, 학급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안전과 배움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학급편성 기준 개선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통학로와 통학버스 문제는 화성시·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으로 집약된 화성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신속한 현장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상황을 빈틈없이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 의원은 현장 간담회 이틀 만인 지난 9월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화성지역 학교별 현안과 요청 사항을 정리한 건의서를 안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며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민과 도내 학교가 처한 여건과 필요한 지원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직접 청취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의회와 집행부가 신속하게 논의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시한 학교별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소관 부서와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 학교 일선에서 확인된 현안들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 직업체험 현장 점검과 가상체험학습 연계 방안 추진

최미금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생 진로 교육 환경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경기도 안산시진로체험지원센터와 상록청소년수련관 청소년 AR·VR(증강현실·가상현실) 진로체험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담당 장학관과 안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장학사 등이 동행했다.

안산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 내 직업체험 인프라를 학교와 연결하며 진로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1만 4,092명의 초·중·고 학생이 진로체험에 참여했으며, 164곳의 지역 체험처를 확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 프로그램 선택 방식과 체험처 관리, 강사 및 교육 내용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가상 체험학습과 연계된 진로 프로그램 제공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상록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관은 지자체가 조성한 독립형 AR·VR 체험시설로, 1층 미래 직업 체험 공간과 2층 스마트팜 및 교육 공간을 갖추고 있다. 최 의원은 시설을 둘러보며 학습 목표 제시와 교실 진로 탐색 활동 연계를 통한 교육적 효과 제고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살필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진로체험 인프라 활용 실태를 경기도 학생을 위한 가상체험학습 지원 방안으로 연계해 나아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최미금 의원은 관사 방치 문제 지적을 비롯해 통학로 안전, 지역 교육 현안, 진로 교육 등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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