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시청권 보장의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들과 수차례 협의해 합의한 법안에 ‘강행’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서 발생한 중계 공백과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확정 순간을 생중계하지 못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방송사의 경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개정안은 중계권료를 특정 금액으로 정하거나 사업자 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 중계권 협상력 약화와 계약 비밀유지 위반을 주장하는 것도 과장된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원칙에 동의한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근거가 부족하고 발생 가능성도 낮은 우려를 앞세운 본회의 처리 중단 요구를 철회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449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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