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전문가 모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차단 방안 논의

  • 입력 2026.1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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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1일(수) 오후 2시에 강남 호텔에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이 공유되었다.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조치와 결과 보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24시간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축하고, 11월 중에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럼에서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가 발표하고, 백종우 자살예방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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