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실시한 첫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에스건설㈜*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11월 11일(수)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업종) 토목시설물 건설업 / (침해사고 발생 서비스) 아파트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지에스건설㈜은 10월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하였으나 기업 자체적으로 침해사고를 분석하기로 하여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미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11.11)하였고 위원회는 지에스건설㈜에 대해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신설된 법정 위원회(‘26.10.1 정보통신망법 시행)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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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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