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김포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소형 무인기가 통신이 끊긴 뒤 인근 시민 공원에 추락한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무인기는 주민 신고를 받은 뒤 회수되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무인기 통신 두절 시 자동 복귀·안전 착륙 기능이 실제 훈련 조건에서 시험됐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것이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내년 드론·대드론 예산을 8,061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통신 두절 대비 시험·훈련 안전에 배정된 예산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검증 비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은 국방부가 이번 사고 조사와 함께 무인기 도입 사업마다 안전 검증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국회가 예산 심사 시 무기 구매와 검증 비용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안보는 무기의 수가 아니라 검증에서 나온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무인기 증강과 동시에 안전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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