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후보자의 서민·소비자 권리 보호 실적
신현영 대변인은 이용철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소비자위원회에서 서민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피라미드·다단계 업체의 회원 모집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와 공청회를 이끌었으며,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했다.
집단소송·제조물책임법 제정 참여
후보자는 다수 소비자 피해를 한 번에 구제하는 집단소송법과 결함 제품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법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액심판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당 금전 제공 거부 사례
이용철 후보자는 200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 대기업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위장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반환하고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대 자본의 부당 접근을 거부한 사례로 강조되었다.
법무행정 방향과 청문회 필요성
대변인은 후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범죄 대응 공백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인사청문회가 이러한 경험과 원칙이 법무행정을 이끌 역량으로 연결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정치공세 비판
신현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문제를 앞세워 후보자를 기정사실로 몰아가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 구성원도, 특검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며, 해당 논란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9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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