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소속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1월 10일 통합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 확보와 업무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외부 전문가 영입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행정국은 지난 7월 업무 이관 당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 2개 팀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권한 이양 뒤 떠오른 인력 문제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짚었다. 그는 단순한 인력 배치만으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지역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에 직결되는 만큼, 권한만 넘겨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였다. 통합행정국이 현재 2개 팀 7명 체제로 운영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전문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평가 업무의 안정적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서은수 통합행정국장은 지난 7월 업무 이관 당시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 2개 팀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고 답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면서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인력 구성 자체보다도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한 이양 이후의 실제 운영 능력이 검증 대상이 된 셈이다.
외부 전문가 영입 요구
이 의원은 전문인력 확보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평가서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며,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한 이양이 이뤄진 뒤에도 실무를 뒷받침할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면 업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복해서 거론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인력 증원보다도, 실제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가 지역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문인력 보강과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권한 이양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후 조직개편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통합행정국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의회는 조직의 외형보다 전문성의 실질을 따졌다.
조직개편과 맞물린 대응 과제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업무 이관 이후 이어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을 띠었다. 통합행정국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2개 팀 7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그 체계만으로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의원의 문제 제기는 조직이 커졌느냐보다 어떤 인력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에 맞춰졌다.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인력 배치와 전문성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기사에서도 이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현안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지난 11월 4일에는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외에도 석유·화학·철강·조선·드론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이번 11월 10일 감사에서는 같은 상임위원회 안에서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과 인력 문제가 다시 전면에 올라왔다. 의회가 다루는 쟁점은 달랐지만, 전문인력 보강과 행정 지원 역량 강화라는 요구는 이어졌다.
| 쟁점 | 통합행정국 답변 | 이 의원 요구 |
|---|---|---|
| 현재 조직 | 2개 팀 7명 | 전문인력 보강 |
| 이관 시점 | 지난 7월 | 외부 전문가 영입 |
| 조직개편 시기 | 오는 12월까지 | 역량 강화 반영 |
권한만이 아니라 운영 능력까지 점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문제는 통합행정국의 인력 구성과 조직개편 논의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평가 업무가 지역의 개발과 환경 보전에 직접 닿아 있는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면 평가서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행정국은 기존 인력과 적응 상황을 근거로 큰 무리 없이 운영 중이라고 했지만, 의회는 그 운영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뒀다.
조직개편 일정은 오는 12월까지다. 이 의원은 그 과정에서 전문인력 보강과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한 이양 이후의 실제 수행 능력을 놓고 점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맡는 조직이 어떤 인력과 체계로 꾸려질지는 앞으로의 개편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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