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추진…320여 개 규제특례로 지역 성장 지원

입력 2026.11.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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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수 : 320여 개

· 심사 적용 시작일 : 2026년 11월 13일

· 주요 분야 : AI·자율주행·의료·에너지·문화

초광역특구법이란 무엇인가요?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규제신설·강화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폐지·완화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에 규제 신설·강화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했지만,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안전 규제의 신중한 완화와 민생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주요 분야별 규제개선 내용은?

AI 분야에서는 공공저작물 학습 활용을 위한 ‘AI유형’ 표준을 신설하고, 전담 상담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실증지역을 도시 단위로 확대한다. 의료·바이오 분야는 신약 허가·심사 기간을 평균 400일에서 240일로 단축한다. 또한, 폐자원 수입 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순환경제를 지원한다.

민생과 지역 균형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이동통신 해지 절차 간소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고령층 토지·임야 수수료 면제 등 민생 편의를 확대한다. 동시에 초광역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재정·금융·인재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항목	내용
규제특례 수	320여 개
심사 적용 시작일	2026년 11월 13일
주요 분야	AI·자율주행·의료·에너지·문화
담당기관	국무조정실·규제합리화위원회
관련법	초광역특구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