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완주군을 비롯한 전국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사전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금 지급과 체납 확인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어떻게 발급받고 제출하나요?
| 구분 | 내용 |
|---|---|
| 발급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발급 창구 방문 신청 |
| 제출처 |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및 회계부서 |
| 대상 금액 | 공사·용역·물품 등 자치단체 지급 대금 |
제도가 시행되면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금 수령 시 반드시 납부증명서를 내야 하므로 관련 업체와 주민들의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완주군의 사전 준비 계획은?
완주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에 참석했으며, 오는 12월에는 본청, 사업소, 읍·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업무 절차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발급 시스템 자료 정비와 사전 점검을 병행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대금 수령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체와 군민 여러분의 사전 확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성실납부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완주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배민·쿠팡 6300억대 과징금 제재 환영… "플랫폼 규제법 제정 촉구"
▶ 완주군 아동정책제안대회, 전국 80여 명 참여해 대상 1팀 선정
▶ 강릉시 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5만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