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신촌동 443-14번지 일원에서 사유지 도로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도로로 이용해 온 부지였으나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바뀐 뒤 새 토지 소유자가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면서 통행이 막혔다.
이로 인해 소방차와 청소차 등 긴급차량 진입마저 어려워지면서 주민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현장 실무 협의 결과와 참석자
| 구분 | 내용 |
|---|---|
| 개최 일시 | 2026년 11월 6일 |
| 참석 인원 | 총 22명 (옥승철 의원, 파주시 허가3과·교하동, 파주경찰서 교통과·수사과·교하파출소, 파주소방서 재난대응과, 지역 주민) |
| 논의 사항 | 주민 통행 불편 확인, 긴급차량 진입 문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 |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사유지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권이 엇갈려 즉각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옥승철 의원은 개별 민원 대응을 넘어 파주시 관계 부서와 관련 법령을 살피고 국회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폭넓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생활도로의 통행이 갑자기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답답함이 클 것”이라며 “특히 긴급상황에서 소방차 등 구조·구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법령 위반 여부를 밀도 있게 살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협의는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관계기관이 함께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옥 의원은 앞으로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파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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