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
플랫폼 노동자 중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리기사와 배달업 종사자, 그리고 관내 사업장 주소지를 보유한 관련 업종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이며,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납입한 산재보험료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 및 제외 대상
신청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북노동권익센터)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 배경 및 기대 효과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대리운전, 방문 학습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시에서는 2024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왔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기후 재해와 현장 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관계자 발언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김제시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현장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김제시 주민등록 대리기사·배달업 종사자·관내 사업주 |
|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10만원 |
| 지원 기간 | 2026년 1월~10월 납입 보험료 |
| 신청 방법 | 시청 경제진흥과 방문·우편·전자우편 |
| 제외 대상 | 전북노동권익센터 지원자
출처 : 김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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