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운영 전반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명성숙 의원은 연구직 징계 감경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징계 감경과 표창 남발 실태
| 구분 | 내용 |
|---|---|
| 징계 감경 사례 | 해임·강등·정직 요구가 견책·불문으로 처리 |
| 표창 적용 건수 | 감경 사유로 적용된 9건 중 7건이 대표이사 표창 |
| 표창 수여 현황 | 현원 66명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45건 수여 (약 68%) |
명 의원은 '해임, 강등, 정직 받을 사람에게 견책이나 불문이 효력이 있다는 표창이 적절한가'라며, 연구직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비판했다.
거버넌스 운영 및 향후 조치
이어 명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와 올해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정책 예산·조례 반영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에 재단 감사를 요청하며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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