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통합돌봄 강화·북부 복지 격차 해소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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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회의 일시 : 2026년 11월 10일 오후 5시 50분

· 주요 요구 : 통합돌봄 현장 실행력 강화·북부 복지 격차 해소

· 대상 : 경기복지재단·31개 시군·10개 시군 공모사업

이건희 의원은 통합돌봄 교육·컨설팅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반면, 현장에서는 실무교육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교육과 컨설팅이 단순한 사업 실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 이후 실제 시군의 업무체계와 사업 운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그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통합돌봄이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지역사회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공모사업에서 단년도 지원으로 인한 지속성 부족, 스마트기기 활용 시 고령자의 이용 어려움, 농촌지역 통신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31개 시군의 조례 제정 여부만으로 통합돌봄 준비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운영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교통 불편·복지시설 접근성 낮음으로 이동형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올해 지원 대상이 3개소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대상은 기존 63개소에서 29개소로, 차량 지원 대상은 75개소에서 16개소로 크게 감소했다.

“예산 여건에 따른 사업 조정은 이해하지만, 그만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경기북부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이용자의 안전·편의·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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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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