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6. 11. 10.(화) 10:00 이후 / 배포 : 2026. 11. 10.(화)
- 직장소재지, 전‧월세내역 확인 등 조사기법 강화… 부정청약 354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 ’25.7~’26.3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단지, 기타지역 인기단지 총 43개단지 2.5만세대
ㅇ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직장소재지와 (세대원)전․월세 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으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1→3~5일)했다.
ㅇ 이와 같이 조사기법을 강화하여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25년上2.8만호 252건 → 합동점검2.5만호 354건)했으며,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 직계존속은 3년이상, 직계비속(30세↑)은 1년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분당 소재 ‘b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1주택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었다.
D씨는 부인 및 자녀(아들, 딸)와 함께 서울 W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장인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되었다.
②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여 자녀도 함께 양육하면서,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행태로 18건이 적발됐다.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아들)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L씨는 M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H씨와 I씨는 고소득 의사 부부로서,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해당 병원에서 퇴사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평균소득의 120%↓)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고 강조하며,
* (’25년 사례) 사실혼 상태에서 신혼특공에 당첨되자 다음날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ㅇ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분당 소재 ‘b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1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됨
* A씨 분당a아파트 , B씨 분당b연립주택, C씨 성남c아파트
** ‘b연립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주택자, B씨‧C씨는 2주택자로서, 모두 추첨제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함
D씨는 부인 및 자녀(아들, 딸)와 함께 서울 W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장인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 D씨 부인은 ’16년부터 남편 및 2자녀(’10년생, ’13년생)와 세대 분리하여 부친집으로 전입
E씨는 부인 및 자녀(아들)와 함께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여수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서 거주하는 장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F씨는 부인 및 자녀(딸)와 함께 서울소재 Y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노부모 부양으로 가장하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당첨됨
G씨는 부모 및 둘째자녀(딸)와 함께 서울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광주에서 거주하는 첫째자녀(딸)의 주소지를 본인 집으로 유지(위장전입) 시킨 후, 첫째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H씨와 I씨는 고소득 의사 부부로서,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해당 병원에서 퇴사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됨
* 청약자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H씨‧I씨는 공고일 현재 타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아들)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L씨는 M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 M씨는 청약홈을 이용하여 인천에서 거주하는 11명에 대해 25회에 걸쳐 대리청약을 하는 등 청약통장‧청약자격의 불법매매 알선자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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