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국토부·국조실, 서울 등 43개단지 2.5만세대 당첨자 대상 합동점검…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 적발 성과
경찰청, 약 1년간(’25.10~’26.10)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실시… 2,151명 송치 등 성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응해왔다.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세부사례 붙임 참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단지 2.5만 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 ’25.7~’26.3 기간 중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단지, 기타지역 인기단지
ㅇ 지난해 상반기 점검(2.8만호, 252건)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으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약 40.5% 증가하였다.
ㅇ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점검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절성 및 위조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 (부모)의료시설 이용내역, (자녀)직장소재지, (세대원)전‧월세 내역 확인 등 조사기법 강화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청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ㅇ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 직계존속은 3년이상, 직계비속(30세↑)은 1년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E씨는 부인 및 자녀(아들)와 함께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여수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서 거주하는 장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ㅇ (위장미혼)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사례이다.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아들)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ㅇ 이 외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은 자격매매,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위장퇴사 사례가 각각 적발되었다.
ㅇ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10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65명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이중 2,151명을 송치, 16명을 구속하였다.
* (1차 단속결과) ’25. 10. 17.∼’26. 3. 15. 間 1,493명 단속, 640명 송치(7명 구속)(2차 단속결과) ’26. 3. 16.∼’26. 10. 31. 間 2,072명 단속, 1,511명 송치(9명 구속)
ㅇ 2차 단속인원은 1차 대비 38.8% 증가(1,493명→2,072명)하였으며, 한편, 1‧2차 특별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795명),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 유형별 단속(송치) 인원
⑧전세사기 분야는 ’22. 7.부터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中(’25. 10.∼’26. 10. 기준 2,525명 송치구속59)
ㅇ 경찰청은 단속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총 147억9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11월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이번 부정청약 점검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성과는 그간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끈질기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이어“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분당 소재 ‘b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1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됨
* A씨 분당a아파트 , B씨 분당b연립주택, C씨 성남c아파트
** ‘b연립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주택자, B씨‧C씨는 2주택자로서, 모두 추첨제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함
D씨는 부인 및 자녀(아들, 딸)와 함께 서울 W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장인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 D씨 부인은 ’16년부터 남편 및 2자녀(’10년생, ’13년생)와 세대 분리하여 부친집으로 전입
E씨는 부인 및 자녀(아들)와 함께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여수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서 거주하는 장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F씨는 부인 및 자녀(딸)와 함께 서울소재 Y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노부모 부양으로 가장하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당첨됨
G씨는 부모 및 둘째자녀(딸)와 함께 서울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광주에서 거주하는 첫째자녀(딸)의 주소지를 본인 집으로 유지(위장전입) 시킨 후, 첫째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H씨와 I씨는 고소득 의사 부부이면서,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해당 병원에서 퇴사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됨
* 청약자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H씨‧I씨는 공고일 현재 타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아들)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L씨는 M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 M씨는 청약홈을 이용하여 인천에서 거주하는 11명에 대해 25회에 걸쳐 대리청약을 하는 등 청약통장‧청약자격의 불법매매 알선자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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