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6. 11. 10.(화) 11:00 이후(11. 11.(수) 조간) / 배포 : 2026. 11. 10.(화)
- 고위험 안전부품 집중검사, 극한기후 대응 및 제작사 품질관리 강화
- 중복검사 간소화, 무료 사전컨설팅 등으로 제작사 검사 부담 완화
- 유럽 기술기준 부합화 및 국내 시험인프라 확충으로 K-철도 수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철도차량의 안전성은 강화하면서도 유사·중복검사를 줄이고 검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시험·인증 역량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ㅇ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차량의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되었다.
* 형식승인(설계‧제작 적합성), 제작자승인(품질관리체계), 완성검사(설계대로 제작여부)를 통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안전성을 관리
ㅇ 그간 신기술 적용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복검사로 인한 제작사 부담 완화와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에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면서 현장의견을 수렴해 ①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강화, ② 검사절차 간소화, ③ 해외진출 지원, ④ 제작품질 및 검사 신뢰성 강화 등 4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사고위험도에 따라 안전부품 검사를 차등화하고, 신기술·교체부품 및 극한기후에 대한 안전검증을 강화한다.
ㅇ (위험기반 안전부품 검사)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되,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올해 말 등급체계 마련, 2027년 시범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 단계적 개정
ㅇ (안전검증 강화) 주요 부품교체나 설계변경 시,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검증을 강화*한다.
* 올해 말 기술기준 고도화 R&D 로드맵 마련, 가상 시뮬레이션 - 실험실 실험 - 실제 운행환경 검증 등 단계별 검증체계 구축
둘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의 중복검사를 줄이고, 무료 사전컨설팅과 검사기간 안내로 제작사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ㅇ (검사 간소화 및 디지털 승인체계 도입)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후속 완성검사에서 동일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사전컨설팅 및 검사기간 예측성 제고) 올해 12월부터 철도차량 신규 제작·수입업체,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준비 서류, 검사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차종별·검사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부터 검사기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시험시설과 국제인정 기반을 확충하여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ㅇ (유럽 기술기준 부합화)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에 부합시키되, 산업계 수요와 국내 시험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TSI(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유럽 철도차량 등에 적용되는 상호운용성 기술기준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 중요한 인증 요건
ㅇ (시험인프라 확충 및 국제인정) 유럽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을 추진해 해외 시험비용과 수출부담을 줄인다.
￭ 목적: TSI 시험표준에 따른 시험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해외에서 추가 시험 불필요)
￭ 방법: 이미 구축된 시험설비는 최신 TSI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량
-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철도종합시험선로)와 연계하여 인프라를 확충
넷째, 제작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사후검증·제3자 평가를 통해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ㅇ (제작품질 관리 강화) 철도차량 양산과정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 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로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실제 차량제작 기간에는 현장검사하도록 개선
ㅇ (이해충돌 차단 및 검증·평가제 도입) 검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국토교통부 ‘철도 전관예우 근절 TF’와 연계)하는 한편, 대형 사고‧장애시 외부 전문가가 검사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라며,
ㅇ “동시에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이고 검사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철도안전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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